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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의 1종, 2종, 3종 차이

1인케어 전문 효린실장
010-4896-6295

유흥업소 1종~3종 의 구분.

내용으로는 우선 흔히 아는 유흥주점은 위락시설과 도시계획확인원 상에 상업지역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며, 건물의 용도에 맞게 업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을 짓고,
유흥업소는 3종인 노래연습장, 2종인 단란주점, 1종인 유흥주점으로 구분된다.

3종 : 노래연습장
접객원 즉 유흥종사자, 도우미 고용 자체가 없으며 부를 수 도 없고 명백한 불법이다. 2도 이하의 저알코올 음료수만 판매할 수 있고, 주류 판매도 불법이다. 현재 동네 노래방에서 맥주와 소주를 파는 것은 대부분 법령상에서는 불법이나, 단골 및 동네장사로 인해 서비스하는 명목입니다.

2종 : 단란주점
마찬가지로 우선 유흥종사자 또는 접객원 없이 운영하며 주류 판매는 가능하다. 따라서 주로 술을 판매하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도 허용된다.

1종 : 유흥주점
접객원(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알바식으로 고용해 영업을 할 수 있다. 물론 술을 판매할 수 있다. 도우미가 손님과 함께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곳이다. 룸살롱 카바레 등의 도우미와 함께 술 노래 춤이 어우러진 곳이 1종 유흥주점으로 분류된다.

여기에서 당연히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추가적으로 음식점의 종류로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음식점과 유흥업소의 구분은 음식점과 유흥업소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업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건물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 되며, 유흥주점은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에 입주해야 허가가 나지만, 휴게음식점은 술을 안 팔기 때문에 위락시설이 아니어도 영업 허가 조건이 가능하다.

음식점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두 종류로 구분해 영업 허가를 내줍니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구분.

1. 휴게음식점
음식을 조리 판매할 수 있으나 주류를 판매, 마시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손님이 주류를 음식점 안에 반입하는 행위 및 보관하는 행위도
할 수 없는 음식점이다. 제과점, 커피집, 피자집, 햄버거집, 찻집, 아이스크림 가게 등이 여기에 속한다.
편의점의 판매 목적 진열과 음식 조리를 위해 술을 첨가하는 등의 예외가 있다.

2. 일반음식점
음식을 조리 판매할 수 있으며 음주행위가 허용된다. 
물론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데, 고량주 파는 중식당,
와인 파는 경양식집, 소주 파는 한식집 등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다.
따라서 분식점을 창업하면서 술을 판매하지 않으면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고,
술을 판매하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래연습장의 구분
3종 유흥업소인 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은 3종 유흥업소로 접객원(유흥종사자, 도우미) 고용과
주류 판매가 불법인 유흥업소다. 2도 이하의 저알코올 음료수만 판매 가능하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이를 어기고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길거리 간판을 보면 노래연습장, 노래방, 노래바, 노래주점 등으로 다양한데
법적으로 구분되어있고 법령에 의해 허가된 것은 노래연습장 하나 뿐이다.

노래연습장, 노래방, 노래바의 차이
영업허가는 노래연습장(3종)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노래방이라고 부르던
곳이 ‘노래연습장’이라는 이름만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간판을 단 곳을 강제로 바꾸게 할 경우 재산손실이 나기 때문에 기존에 노래방이라고 간판을 단 곳은 게속 쓰게 허용했다.
즉 법에 의한 정식허가 명칭은 노래연습장이지만,
과거에 쓰던 용어인 노래방도 지금까지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외 ‘~노래장’ ‘~노래바’ ‘~노래’ ‘~노래주점’ 등의 간판을 단 것은
노래연습장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 대개는 술을 판매할 수 있는 1종 유흥업소이거나 혹은 2종 유흥업소로 영업허가를 받은 곳인데, 노래방이라는 이미지가 가볍게 즐기기 좋은 장소라는 고객의 심리를 이용해 상호에 ‘노래’를 포함시킨 경우다.

노래방 부터 노래장, 노래바, 노래밤, 노래팡 등의 일반인들이 보기에 헷갈리는 이름으로 간판을 걸고, 그 안에서 맥주는 물론 소주까지 간단하게 제공하고, 유흥가가 있는동네에서는 흔히 보도를 활용하여 도우미까지 불러주는 대부분의 노래방은 전부 불법입니다. 우선 간판의 명칭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래방 이외의 모든 것이 단속대상이긴하나 법이 개정된 2001년도 이전 개설업소 등 수십만개가 되는 노래시설을 전부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정도의 내용은 숙지하고 동네 노래방에서 부터 유흥가의 3종과 2종 그리고 1종 노래시설(유흥업소) 들의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인 여담으로는 유흥업소에는 종류가 다양하지만 일반 음식점이나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등 2종,3종 허가를 내고 1종처럼 위장 등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탈세가 목적입니다다.
합법적으로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1종 업소는 과세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햐하는 것은 성매매는 1~3종의 업장 구분이 아닌 어디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불법 입니다.

-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식의 유흥주점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유는 클럽이나 바의 형태이며 BAR문화가 깊게 자리잡혀 있을뿐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새벽 2시, 적게는 1시가 되면 사람들을 내보내고 문을 닫는다. 그래서 대부분 이때까지만 음주를 즐기고 귀가합니다. 사실 한국/일본식의 유흥주점이 불법인 지역도 있으며, 이 경우 현지 법령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지지만 인신매매나 불법 성매매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하기도 한다. 불법체류자 또는 이민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현지 노동법, 이민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됩니다.

- 우리나라보다 더 밤문화가 화려한 일본에서는 외국인은 특정한 재류 자격이 없으면, 유흥업소를 포함한 모든 유흥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적발시 즉시 강제 퇴거이므로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 흔히 정력이 약하거나 금방 끝나버리는..질병인.. 조X 남자일수록 유흥업소를 더욱 찾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직업 여성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손님으로 이런 분들을 환영하는 편이다. 유흥업소에 드나드는 남자들은 그녀들한테 단지 손님일 뿐, 사랑하는 남자와의 관계가 아니므로 굳이 관계를 오래 하고 싶어하지도 않으며, 빨리 끝내고 대화만 잠깐 하다가 나가는 걸 더욱 좋아한다. 솔직히 정력이 강하고 힘이 좋아 보이는 남자들은 폭력적인 성격이나 마초 변태적인 기질을 가진 경우만 아니라면 여자들한테 선택받을 확률 자체가 아무래도 더 올라가므로 굳이 유흥업소까지 찾아가서 욕구를 해소할 필요가 없다. 물론 여자를 한 명을 초과해서 감당이 가능할 만큼 정력이 무척 강하다면 예외이겠지만요, 또한 정력이 강한 남자들은 더 오래 하기 때문에 유흥가를 가서 욕구를 해결하기에 조루 남자들보다 돈도 시간도 노력도 더 많이 들 것 입니다.

- 아시다시피 본인의 사적인 일탈과 관련된 특히나 불법을 왔다갔다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공간에서 함부로 발설하는 것은 어디서든 큰 실례다. 일반적인 여자들 앞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며, 직장에서는 어디서는 본인보다 윗사람 심지어 아랫사람들한테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된다. 수평적인 관계 중에서 본인과 처한 상황이 어지간히 비슷하고 흔히 불x친구 앞에서만 이야기해야 된다.